이정선 의원 시스템 부실 문제 지적
오류·시정요청 9402건…시스템 확산 35.2% 불과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추진한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공공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원래 목표와는 달리 기본적인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부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4년 12월부터 추진된 공공보건정보화사업은 시스템 개발사업단계인 1단계를 거쳐, 전국 보건기관에 확산시키는 2단계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시스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 보건기관들로부터 이관된 환자들의 진료기록에 대한 보안작업도 전혀 되어있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AIDS·성병 등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각 보건기관들로부터 총 9402건의 오류·조치요청 등을 신고받았으며, 평촌센터에 있는 메인서버는 9번이나 멈춰서 전국의 보건기관들 역시 시스템이 멈췄다"며 시스템 부실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9402건의 시스템 오류 가운데 시스템 자체오류는 317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금액을 관리하는 원무 처리 오류는 403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11월까지 전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1559개 보건기관에 대해 시스템을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9월 19일 현재 35.2%에서만 공공보건정보화시스템이 확산됐다며 이마저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6개월이 넘는 추진기간·투입 인력·소요 예산에 비해 시스템 완성도는 턱없이 낮은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